[WIP]부채(4) :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최초 작성일: 25.12.02

최종 작성일: 25.12.02

 

1절 충당부채의 인식과 측정 및 우발부채

1.1 충당부채

기업의 현재의무에 대해서 경제적 효익의 유출시기와 금액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때 충당부채 인식

우발손실 중 인식기준이 충족되어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것

(예) 제품보증충당부채, 하자보수 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등

 

1.2 우발부채

부채인식조건이 미충족되어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못하는 의무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만 하는 것

 

우발상황 : 미래 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손실 혹은 이익결정(현재불확실)

k-ifrs

우발손실 -> 인식

우발이득 -> 인식하지 않음

 

1.3 충당부채의 인식

1) 현재의무가 존재

-법적의무 : 계약, 법률, 기타 법적 효력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

-의제의무 : 실무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구체적인 약속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명하고, 그 결과 상대방이 기업의 책임이행에 대해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을 때 발생 의무

-의무발생사건 : 현재 의무를 생기게 하는 과거 사건

미래행위로 미래의 지출을 회피할 수 있으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예) 유형자산의 정기적인 수선비는 비용을 인식하면서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없음

당해 사건으로부터 발생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외에 실질적 대안이 없는 경우

-> 다음 ① , ② 만 해당됨

①의무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경우

②의제의무에 대해서는 기업이 당해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경우

 

2) 자원의 유출 가능성

현재의무 이행에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함

유출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는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높음을 의미

-> 즉, 50% 초과 발생 가능성

 

3)의무의 신뢰성 있는 추정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추정이 필수적

-추정치의 작성은 재무제표의 작성이 필수적이며,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결정

할 수 있어서 충당부채를 인식할 떄 충분히 신뢰성 있는 금액을 추정 가능

 

반면에 우발부채 주석에 공시

① 과거사건으로 발생,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로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

② 과거사건으로 발생한 현재 의무이지만, 의무이행에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의무이행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1.4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회계처리

1.5 충당부채 인식여부의 판단

1.6 충당부채의 측정

1.7 인식과 측정기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