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년 5월 18일
완료일 : 2025년 5월 18일
1절. 세법 과목
세법 : 조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모든 법규를 총칭하는 것
조세에 관한 법률관계 = 조세의 부과, 징수, 불법 부당한 조세처분에 대한 구제, 조세범칙행의에 대한 처벌 등
2절. 조세의 의의와 분류
조세(세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3.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4.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자에게 부과하는
5. 금전급부
조세의 분류
1. 부과 주체
1. 1 국세
내국세
관세
1.2 지방세 :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 - 지방세법
2. 보통세와 목적세
보통세 : 일반적인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
목적세 : 특정 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 (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3.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 : 납세 의무자와 실직적으로 조세릉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 납세 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
(입법 상 조세 전가될 것으로 예상,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4. 부가세와 독립세
부가세 (sur-tax) : 다른 조세에 대하여 부가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 (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의 일부)
독립세 : 조세가 아닌 과세 물건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 ( 소득세, 법인세)
3절. 세법의 법원
세법의 법원이란 세법의 존재형식을 의미함.
-> 헌법, 법률, 조약과 국제법규, 명령, 조례, 규칙, 고시
3.1 세법원의 유형
헌법 : 헌법은 조세 법률주의를 규정한 최상위 세법원
헌법 제 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헌법 제 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의한다
법률: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세법원을 구성
헌법에서 규정힌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함
법률 - 국세. : 세목별로 별개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 이들 개별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학
위히여 국세 기본법, 국세 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절차법 등의 법률이 제정
법률 - 지방세 : 세목별로 별개의 세법을 제정하는 대신 지방세법에서 지방세의 모든 세목을 규정하고 있음. 각 세목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
조약과 국제법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 법률)
명령
명령이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를 의미 (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기 곤란한 사항 및 법률의 내용을 보안
대통령령 = 시행령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 = 시행규칙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법규를 의미)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야 함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
고시(행정부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고하는 것을 의미)
* 세법의 법원은 아니지만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
판례 ( 판사가 법률에 따라 판결한 것을 의미)
예규 ( 상급행정 관청이 하급행정관청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지시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 - > 질의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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