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총칙
최초 작성일: 2025-06-02최종 작성일: 2025-06-04 1절 국세기본법 통칙1. 국세기본법의 목적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의 명확화 -> 과세의 공정 도모 -> 납세의무의 원할한 이행에 이바지2. 국세기본법에서의 세법일반적으로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 국세기본법에서는 자신을 세법으로 보지 아니함 ( 자기 빼고 나머지를 세법으로 봄)과세 요건법 (법마다 과세요건이 정해짐) :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 세법징수법 : 국세징수법처벌법 : 조세범처벌법, 조..
주요 국세의 개요
최초 작성일: 2025-05-20최종 작성일: 2025-0522 소득세개요 :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과세 대상 : 개인이 얻은 소득납세 의무자 : 개인구분 과세 소득 : 종합 소득 - 이자소득(금융소득), 배당 소득(금융소득), 사업 소득, 근로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소득세의 과세 방법종합과세 :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현행 소득세법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 고득에 대한 종합과세)분리과세 (원천징수): 일정소득에 대해 기간별로 합산과세하지 않고 소득이 지급될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