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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납세의무(2/2) 최초 작성일: 25-06-12최종 작성일: 25-06-12 1절 납세의무의 승계1.1 개요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사망 또는 소멸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다른 자에게 이전되는 것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함국세기본법은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상속과 합병의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세법에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됨1.2 상속으로 인한 승계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짐승계한도 = 상속받은 재산 = 상속으로 받은 자산 총액 - 상속으로 받은 부채 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
납세의무(1/2) 최초 작성일: 25-06-11최종 작성일 : 25-06-11 1절 납세의무의 성립1.1 개요성립 -> 확정 -> 소멸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납세의무는 그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발생함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성립한 납세의무를 추상적 납세의무라고 함1.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 즉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기는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음1.2.1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국세세목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성립 시기 : 과세시간이 끝나는 때1.2.1 과세사실이 발생하는 때 성립하는 국세세목 :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1.2.3 본세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최초 작성일 : 2025-06-11최종 작성일 : 2025-06-11 단일배부율법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배부한다이중배부율법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1절 보조부문원가의 배부방법(2)1.1 개요1.2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구분 여부에 따른 보조부문원가의 배부방법단일배부율법 : 변동원가, 고정원가 구분 안함보조부문원가(변동원가+고정원가) ---실제사용량---> 제조부문이중배부율법 :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배부하는 방법보조부문원가 -> 1) 변동원가 -실제사용량 -> 제조부문보조부문원가 -> 2)고정원가 - 최대사용량 -> 제조부문변동원가 : 실제 사용량을 사용하여 배부 / 조업도에..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 최초 작성일 : 2025-06-07최종 작성일: 2025-06-07 1절 원가배부의 목적1.1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의 구분1.1.1 직접원가와 간접원가원가대상: 원가가 집계되는 단위(장소)예) 제품, 부문, 활동, 사업부직접원가 : 특정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예)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간접원가 : 특정 원가대상에 추적할 수 없는 원가예)제조간접원가1.2 원가할당원가를 원가대상에 적절히 할당하는것원가추적 : 직접원가를 특정 원가 대상에 할당하는것원가배부(원가배분) : 간접원가를 특정 원가대상에 할당하는 것 / 합리적인 원가배부기준 사용1.3 원가배부의 목적1.3.1 외부 재무보고(제품원가계산) 측면외부보고 목적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고자산의 평가 및 매출원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원가배..
제조기업의 원가흐름(2) 최초 작성일 : 25-06-06최종 작성일: 25-06-06 개별원가계산은 제품의 종류나 규격이 다양한 개별단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원가계산방법이다종합원가계산은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생산하는 업종에서 사용되는 원가계산방법이다 1절 간접재료원가와 간접노무원가가 존재할 경우 원가의 흐름과 집계1.1 제조원가의 3요소직접 재료원가 :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입된 원재료, 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원재료 사용분직접 노무원가 :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된 생산직 종업원의 급여, 특정 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노무원가직접원가, 기초원가, 기본 원가 = 직접 재료원가 + 직접 노무 원가제조 간접원가 : 간접 재료, 간접 노무, 제조경비 포함, 제품 ..
제조기업의 원가흐름(1) 최초 작성일: 2025-06-05최종 작성일: 2025-06-05 당기총제조원가는 당기의 제조과정에 투입된 모든 제조원가이며, 당기제품원가는 당기에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이다.제조원가명세서란 특정기간 동안에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원가의 변동사항을 요약한 표, 재공품 계정을 분석한 표를 의미한다. 1. 제조기업과 상기업의 비교1.1 경영활동 비교상기업은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제조기업은 구매 -> 제조(생산) -> 판매원재료, 노동력, 생산설비, 기타 용역을 포함한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제조(생산)하는 데, 이때 제품, 재공품이 산출됨1.2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재고자산 비교상기업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재고자산제조기업원재료: 제조(생산)을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재고자산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
국세기본법 총칙 최초 작성일: 2025-06-02최종 작성일: 2025-06-04 1절 국세기본법 통칙1. 국세기본법의 목적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의 명확화 -> 과세의 공정 도모 -> 납세의무의 원할한 이행에 이바지2. 국세기본법에서의 세법일반적으로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 국세기본법에서는 자신을 세법으로 보지 아니함 ( 자기 빼고 나머지를 세법으로 봄)과세 요건법 (법마다 과세요건이 정해짐) :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 세법징수법 : 국세징수법처벌법 : 조세범처벌법, 조..
세법의 원칙 최초 작성일 : 2025-05-29최종 작성일 : 2025-05-29 세법의 기본원칙조세법률주의 :조세를 부과/징수 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의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과세요건 법정주의 : 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근거로서의 법률은 과세요건을 전부 포함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과세 요건 : 조세의 부과를 위한 법적 필요요건납세 의무자 :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과세 물건 : 각 세법에서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과세 표준 :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세율 :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위임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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